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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고정비 지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 상당의 전자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정책으로, 에너지비용 및 사회보험료 등의 고정비용을 낮춰주기 위한 디지털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지출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급 방식은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하거나, 별도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에 자동 차감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지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목적성 지원금의 성격을 띕니다.
한 사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원받은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부담경감 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에는 제한이 있으며, 유흥업소, 도박업, 성인용품점, 안마업소, 가상자산 관련 업종, 골프장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매출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5년 창업자 등 아직 매출 신고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 사업자 현황신고자료 등 추가 서류 제출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2025년 7월 14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 방식으로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14일(월)에는 끝자리 4·9번 사업자, 15일(화)은 0·5번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내 사업자등록번호에 맞는 신청 기간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끝번호가 속한 날짜에 등록한다면 빠르게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날짜를 놓쳤다면 7월 19일 이후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자라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절차는 대체로 5분 내외로 매우 간단하며, 정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동 심사 및 지급 여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포인트 충전 결과도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와 방식
지급된 부담경감 크레딧은 일반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같은 지정된 사용처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 대해 카드로 자동납부 설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결제금액에서 부담경감 크레딧이 자동으로 우선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7만 원이고 크레딧 잔액이 5만 원인 경우, 5만 원은 크레딧으로 결제되고 나머지 2만 원만 일반 카드 청구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매우 편리하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의 다른 지원사업과 일부 항목에서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제도에서 이미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다면, 같은 항목에서 이중으로 부담경감 크레딧을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크레딧은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되고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처를 확인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추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로 신청하거나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히 ‘한 번의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정부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은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절감하고, 4대 보험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월 10만~20만 원 수준의 고정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확산 중인 상생소비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디지털 전환 바우처 사업 등과 함께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병행 신청하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지급 속도가 빠르며, 고정비 절감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 매우 실용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기간에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선착순 지급’ 정책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부담경감크레딧.kr’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확실한 혜택이 경영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